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8) - 검찰, 야당, 서울대교수들의 행보

 

 

서거 후 - 2009. 06. 03에 벌어진 일

임채진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대검찰청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수사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돌려보낸 바 있다.               임 총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갖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국선언문 전문(서울대학교 교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가나다 순 정리 (동명이인은 마지막에 나열하고 단과대 표시)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민주당 "盧 서거 원인, 국세청 6대 의혹 밝혀야"

민주당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이르게 한 출발점으로 2008년 7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통한 서거에 대한 국세청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6대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국세청 수뇌부가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을 두고 심층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맡은 이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 직보한 내용 ▲지난 3월 15일 한상률 청장이 미국으로 도피한 이유 ▲국세청장을 공석으로 5개월간 비워둔 이유 ▲박연차 회장의 수사과정에서 한 전 국세청장을 소환하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억울한 죽음으로 가게 된 첫 출발은 한 전 청장이 주도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면서 "한 전 청장이 이를 직접 보고했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것인데 여기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공권력의 잘못된 사용이 시작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이명박 정권이 국세청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한 전 청장만큼 충실한 이를 찾지 못해서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는 결국 정치보복적 세무조사라는 잘못된 관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 MB정부-검찰 겨냥 '파상공세'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역전에 고무된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검찰을 향해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착각"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너무나 엄혹하고 이 정권의 실정이 넓고 깊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상황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희상 상임고문은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에 얽힌 문제에 대해 책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그것이 왜 정치공세인가.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반격했다. 그는 "책임문제를 건너뛰어 통합으로 가자는 것은 위선이다. 당연히 문제점을 따져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천 상임고문은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제도적으로 피의사실공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장관 같은 사람이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하나도 보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는 1항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되 2항에 중간수사결과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박연차-천신일로 연결되는 사건의 저쪽의 핵심은 대선자금"이라며 "대선자금을 조사 안 한다는 것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대납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천신일 3대의혹 진상조사특위' 공동간사인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30억 특별당비 의혹과 2007년 330억원대 자금조성 경위 및 사용처 의혹 등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문국현 선진과창조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회동, 6월국회 개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 자리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 및 특검 등 선결조건을 강조하며 완강한 자세를 견지했다. 민주당은 장외 활동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10일로 예정된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국민대회'를 앞두고 있고, 5일 오후에는 이를 위해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된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야4당과 민화협 등 통일운동단체 공동 주최로 대규모 기념 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민주당 내 개혁블록인 민주연대는 "민주개혁세력이 총집결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진상규명 및 대통령사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 62.8% "盧 서거, 정부 책임"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주정책연구원 정례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 전 대통령 서거정국 이슈와 관련한 비판적 여론 부각에 진력했다. 지난 2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2.8%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9.6%로 한나라당 지지도(28.9%)와 거의 일치했다. 현 정부 책임론에 동의한 응답자들의 10.7%만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파면을 요구했고 39.9%는 이에 더해 대통령 직접 사과를, 40.2%는 내각총사퇴까지 요구했다. 최소한의 요구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파면이고, 80% 이상이 대통령 직접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 한편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28.9%, 민주당 35.5%로 양당 지지도가 역전 현상이 유지됐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