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가 넘는 강서구 숙원사업 고도제한 완화가 몇 걸음 남지 않았다.
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과 함께 전체 면적의 97%가 고도제한 구역에 해당, 도시성장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했다. 고도제한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항주변의 고도를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는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로써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이 완성됐다. 따라서 구는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12년 8월, 강서구는 양천구, 부천시와 함께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해발 57.86m의 두 배가 넘는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고도제한 완화는 공항이 위치한 타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쳐, 규제 완화 시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전망이다.
그동안 강서구는 고도제한 완화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수십 년 세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제 구는 9월 항공학적 검토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11월에는 항공학적 검토 제도 및 향후 사업 진행을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명실상부 고도제한 완화가 바로미터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험난했던 주요 추진 과정을 조명해 본다.
◆서울시 기자회견 통해 ‘현행 해발 57.86m에서 119m까지 고도 완화 비행안전 이상 없다’
2010년 8월, 강서구는 김포공항 주변 자치단체인 양천구, 부천시와 3자 협약을 체결, 객관적인 고도제한 완화 근거 마련과 과학적인 제한 높이 도출을 위해 연구 용역을 완료했다.
2013년 6월 세 기관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설정된 김포국제공항 주변 장애물제한표면 운영현황과 고도제한 완화방안, 항공법령 개정(안)등에 대한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같은해 9월 용역 결과에 의거 강서 162미터, 양천 106미터 까지 협상 가능한 고도로 조사됐다. 큰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동안 구의 노력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실마리를 풀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강서구는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4년 11월,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은 ‘항공학적ㆍ법률적’ 검토로 항공학적 검토는 강서구 마곡지구를 사례로 연구됐다.
검토결과, 현행 57.86m에서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법률적 검토에서는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갔다.
◆ICAO 관계자 초청, 고도제한 완화 국제 세미나... 관련 세부기준 준비
2015년 5월 강서구는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 발표’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구는 세미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ICAO,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토론을 거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강서구가 제시한 항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도 거뒀다.
같은해 8월 서울시는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고도제한 완화 T/F팀’을 구성, 강서구와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6년 6월, 구는 마곡지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SH공사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강서구는 마곡지구에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면 지역의 랜드마크는 물론 주변 도시의 가치 상승을 기대했다. 특히 고도제한 완화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감을 뒀다.
2016년 11월, 구는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공법에 이어 남은 과제인 ICAO 규정 개정 여부가 관건이 됐다. 이에 ICAO는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 ‘일괄 고도제한 완화 방안 및 사례별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세부기준을 준비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제적 기반 완성... 고도제한 완화 현실로 다가와
2017년 11월 강서구는 ‘제3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 공항시설법령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고시 발표와 ICAO 규정 개정에 이목이 집중됐다.
구는 세미나를 통해 주민들에게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국내외 진행 상황을 알렸다. 완화에 따른 실제 건축허가 시 항공학적 검토 절차의 진행 과정도 소개했다.
구는 항공법 개정이후 세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완성했다. 이제 남은 관문은 ICAO의 관련 항공법 개정이었다. 마침내 올 8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법제적 기반이 완성, 70년 숙원사업이 현실로 가시화 됐다.
◆노현송 구청장, “고도제한 완화 시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는 해외 유사 사례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구는 1955년 ICAO가 제정한 낡은 고도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특히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3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구민과 지역 정치인, 공무원이 합심해 항공법 개정안을 이뤄냈다.
2015년부터는 매년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 이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화 되면 공항이 입지한 수십여 개 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전기가 마련된다. 국가적으로는 수백 조에 이르는 규제완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는 지역 나아가 국가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시간도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출처 :
시사경제신문(http://www.sisa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