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참고 사항

음악저작권관련공지

저작권 문제는 지식정보산업시대를 맞아 국제통상분야에 핵심 이슈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요즈음 국내에서도 음반, 영상, 출반 등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P2P,웹하드, 포털 등에 의한 음악저작권 침해가 심하며,  우리 팬클럽 사이트에도 수천 종의 음악,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 관련 불법성 여부를 신중,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도 많은 실정입니다.     국민가수로서 공인인 김용임의 팬클럽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관련 게시물이 방치되지 않도록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 하고자, 음악저작권 관련 사항을 공지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정법(저작권법)상 저작관련 용어의 정의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2) 음악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  A라는 음악을 이용하려 할 때,  먼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9)에      저작권 신탁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을 시 사용계약을 하여야 하며,     *  다음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17 서원BD3층)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강서구 염창동      260-15 도레미빌딩7층 )에, 저작인접권 신탁등록 여부를 확인 하여  사용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즉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위 3개 단체에서 대부분 신탁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음악 저작물 이용시,      위 3개 단체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 3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음악을 이용할 시, 저작권자를 직접찾아 나서야 합니다>     *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 작사, 편곡자의 권리를 ,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반에 소리를 맨 처음 고정      한 자의 권리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가수, 연주자, 코러스의   권리를  각각 신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3) 음악저작물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이론이나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인      접권 포함)을 주장하는 음악을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무조건 불법행위로 되는데 왜 그러      는지 ? 그 실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가수 김용임 씨의 팬 21c는 가요 "의사 선생님"과  "사랑의 밧줄"을 팬클럽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에 합법적으로      게시 하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부 전송팀- 김용훈 계장님을 만나서 문의 하였습니다.       -21 c  : 가요 "의사 선생님"과  "사랑의 밧줄"을 포털 사이트 인터넷 카페에 합법적으로 게시 하려고 그 사용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답변 :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개인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조건으로는 사용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21 c  :  법적으로는 가능하던데요?     -답변 :  허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카페나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운영자가 2천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수를 상대                 하여 일일이 사용계약을 하고 관리하기란 우리 협회차원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21 c  :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카페, 블로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음악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적                  법, 불법 여부를 논하기 전에 엄연한 현실문제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겠다는데도 응하지 않고 수                  천만명의 네티즌을 단속할 경우 이 또한  불가능하지 않나요.     -답변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즉 포털들로 하여금 네티즌들이 불법으로 음악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털                 이나 소리바다 등 업체는 저작권자로부터 음악 전송권을 획득하고 네티즌은 그 업체들로부터 음악을 구입                 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21 c  : 일리가 있는 말씀이나 실재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넷 카페에 "의사 선생님"과 "사랑의 밧줄"을 합법적으                 로 게시하려는데 "사랑의 밧줄"은 다음에서구입이 가능하나  "의사 선생님"은 구입할 수 없고 네이버에 가                 야 구입할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구입한 음악을  다음 카페로 이동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이                 트에 "의사 선생님"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상당 기일이 지났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답변  :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쩌튼 그 문제는 포털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21 c  :  참 !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가능합니까?     -답변  : 독자적인 서버를 구축해야 되고 서버 운영자의 회원수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 c  : 그 비용 산출은 대략 어떻게 합니까?     -답변  : 여러 서비스 유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노래 1곡당 월정 150원에 회원수를  곱하고 다시 음악저작                 물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서비스 형태로는 ___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주문형다운로드 서비스,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홈페                       이지 배경음악서비스,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                      화  서비스-Music on Hold의 전송사용료 등이 있는데  여기서 21c가 원하는 유형은 주문형 스트리밍                    , 다운로드, 배경음악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     -21 c  : 회원이 1,000명일 경우 1곡에 월정 150,000 원, 10곡에 1,500,000원 100곡에  15,000,000 원 ×  관리비율로                 산정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군요.     -답변  : 그래서 일반네티즌은 계약이 어렵고 방송국, 기업체 등을 상대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서비스형태에 따라 요금규정이 다양한데 한 예를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사용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 150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21 c  : 개인 홈페이지에 합법적으로 게시한 음악을 다른 카페나 블로그에 링크시키는 것도                 불법인가요?     -계장  :  (웃으며) 물론입니다.     -21 c  :  물건을 사겠다는데 팔 수가 없다 ! 이거 정말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음악 저작권 신                  탁단체와 포털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귀결될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계장  :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 21c는 다시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콘텐츠 사업팀 이용수 대리님에게 음원사용계약에 대하여  문의했는데 답변       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거의 같고 다만,     사용료가 비싼 것이 돋보였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 1,050원×가입자 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매출액×35%×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21c는 이어서 한국예술(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 사업팀 황은호님에게 문의 했는데 역시    답변은 전과 대동소이    했고 다만,    사용료가 싼 것이 돋보였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 75원×가입자 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매출액×2.5%×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이 결과로 미루어 보면 네티즌 개개인의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조건으로는 음악사용 계약자체      가 이루어 질 수 없고, 독자적인 웹페이지에 음악을 올리는 경우 비용 부담을 감내 하기 힘들다 할 것     입니다.

4)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조치를 하고 있는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업부 전송팀 김용훈 계장님)-포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카패나 블로그    를 운영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은 없고, 향후 계획도 당장은 없으며, 항간에 떠도는 말 처럼 법무법인에    게 무더기로 고소, 고발을 의뢰하여 네티즌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는 사실도 없습니다.   * 한국음원제작자협회(콘텐츠 사업팀 이용수 대리님)-포털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티즌에    대한 조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았습니다>   * 한국예술(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 (사업팀 황은호님)-포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    로 압니다.  <네티즌에 대한 조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았습니다>

5) 음악저작권 단속관련 문화관광부 질의응답.

* 문화관광부 저작권보호팀 권오기님께 문의 하였습니다.    - 21c : 요즈음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음악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지난 1월 17일 발효되었고   3개월 계도기간 후                2009년 4월16일부터 집중단속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 <음악저작권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4월16일부터 집중단속 한다 는 설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습니다.       - 21c : 그럼 4월 16일부터 집중단속한다는 이야기는 근거없는 낭설이군요.      - 답변 : 그렇습니다.    - 21c :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던데, 예를 들어 저작권을 주장하는 음악 한 곡을 인터               넷  카페나 블로그에 허락없이 올렸을 때도 그에 해당 됩니까?   - 답변 : 그렇습니다.   - 21c : 거 ~~ 너무 심하지 않나요?   - 답변 : 뭐 ~! 재판과정에서 형량이 감경되겠지만, 저작권 법상 명문규정은 그렇습니다.               단속관련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박승준님께 문의하였습니다.     - 21c : 4월 16일부터 저작권 위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는 이야기가 낭설이라는데 맞나 요?   - 답변 : 그건 저희들도 모르는 일입니다.   - 21c :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카페나 블로그에 저작권 허락없이 음악을 게시한 네티즌들이 수  천 만명인데 문화광               부에서 이를 단속할 계획이 있나요?   - 답변 : 네티즌 개개인을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21c : 설사 일부를 단속한다할 지라도 단속된 네티즌은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재수  없어 걸렸다"는 푸렴을               하기 쉽고 사회적으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까요?   - 답변 : 저희들도 그게 문제입니다.  단속관련 업무는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저작권보호센터에 단속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신탁단체에서 포털을 상대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음악저작권 단속관련 '저작권 보호센터' 질의 응답.

* 저작권보호센터(마포구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12층),온라인팀 음악정보파트장 이재호님     께 문의하였습니다.  - 21c : 포털에 등록된 카페나 블로그가 수천 만개이고 거기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게시된 음악이 헤아릴 수 없이 많             은데 그에 대한 단속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네티즌 개개인을 단속할 특별 계획은 없습니다. 허나 특정한 경우 얼마든지 고소ㅡ고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1c : 일부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와 단속을 계약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발하여 합의금을 받아             내고 있는데 저작권보호세터와 관련있나요?  -답변 : 저희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그런일이 있으나 이름이 잘 알려진 저작권자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압니다.            <네티즌을 상대로 대대적인 저작권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이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저작권에 위반될 만한 게시물은 삭제함 좋다는 말투를 남겼습니다>

7) 다음, 네이버 등 포털의 저작권 단속관련 동향은 어떤가?

* 이 문제는 포털에서 이미 공지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저작권 신탁단체는 연간 외형 매출액이 수천 억원에 달하는 포털을 상대로 법률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포털은   이에 대응하여 2008년 12월 23일부터 필터링을 통하여 저작권 위반 의심이  있는 게시물을 색출하여 무력화 시키   고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들면 특정 음악파일이   의심이  가는 경우 본인외에 다른 사람이 음악을  들을 수 없게 하   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만 알아  볼 수 있는 게시물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   습니다.     또한 포털의 필터링 기능이 완벽하지 않음도 확인 되었습니다.

8) 우리 카페의 향후대책 및 협조사항

위와 같이 알아본 바로는  중앙정부나 저작권 신탁탄체에서는 온라인상 저작권 단속은  P2P, 웹하드, 포털 등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네티즌 개개인을 상대로 포괄적인 저작권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 개인에 대한 특정권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 신고가 있을 경우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관의 진용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단속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등에서 저작권 신탁단체의 법적조치에 대응하여 필터링을 통해 불법 게시물을 걸러낸다고는 하나 이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여, 만일의 불미스런 사태에 대비하여 저작권에 위반될 만한 게시물은 삭제함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우리카페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가) 이 카페에 운영자가 게시한 김용임 씨의 모든 노래에 대하여 저작권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여  위반으          로 확인된 노래는 삭제하겠습니다.

나) 회원님들이 게시한 모든 음악은 스스로 판단하여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상태로 계속 게시될          시 예고 없이 삭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향후 음악을 올릴 시 반드시 저작권 저촉 여부를 학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등록사항 확인                   http://www.komca.or.kr/search/frame.asp?top=search-top.htm&main=                   search-korea.asp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록사항 확인                    http://www.kapp.or.kr/

* 한국예술(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 등록사항 확인                    http://www.fkmp.kr/

라) "저작물 자유 이용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freeuse.copyright.or.kr

9) 김용임 씨 관련 저작권 리스트

*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등록사항(2009년. 4월 22일현재)

[부문] 작품명 - 작품코드 (저작자 회원코드 - 가수) - (음반사 - 공표일)  [대중]  가라구요 -  1001137893       (작곡: 조동백-W02018 작사: 조영창-W02018 편곡: 정경천-W01434 - 김용임) (-0000/00/00)   [대중]  가을엔혼자있어요 -  1000003725       (작곡: 김현우-W00442 작사: 김병걸-W00177 편곡: 김정택-W00348 - 김용임) (-1984/00)   [대중]  공(MR) -  1001108189       (작곡: 정의송-W01943 - 김용임) (김용임(개인)-2006/11)   [대중]  그사람 -  1001118597       (작곡: 김상길-W00191 작사: 김상길-W00191 - 김용임) (Q뮤직-2007/06/07)   [대중]  꽃봉오리 -  1001108181       (작곡: 박성훈-W00583 작사: 박성훈-W00583 - 김용임) (김용임(개인)-2006/11)   [대중]  꽃봉오리(MR) -  1001108188       (작곡: 박성훈-W00583 - 김용임) (김용임(개인)-2006/11)   [대중]  나주는내고향 -  1001111627       (작곡: 김상길-W00191 작사: 김상길-W00191 편곡: 정주희-W01491 - 김용임) (아트뮤직-2005/02/02)   [대중]  내고향나주 -  1001111626       (작곡: 김상길-W00191 작사: 김상길-W00191 편곡: 정주희-W01491 - 김용임) (아트뮤직-2006/01/08)   [대중]  내사랑그대여 -  1001108180       (작곡: 정의송-W01943 작사: 정의송-W01943 편곡: 송태호-W00813 - 김용임) (김용임(개인)-2006/11)   [대중]  내사랑그대여(MR) -  1001108187       (작곡: 정의송-W01943 - 김용임) (김용임(개인)-2006/11)  [부문] 작품명 - 작품코드 (저작자 회원코드 - 가수) - (음반사 - 공표일)  [대중]  내인생은공 -  1001108182       (작곡: 정의송-W01943 작사: 정진성-W01492 - 김용임) (김용임(개인)-2006/11)   [대중]  노을(03) -  1000014084       (작곡: 유수태-W00993 작사: 유수태-W00993 편곡: 김호남-W00454 - 김용임) (-1984/06/00)   [대중]  당신은내사랑 -  1001140827       (작곡: 공정식-W04577 작사: 지인-W05773 - 김용임) (훈상음향-2008/08/01)   [대중]  러브레터 -  1001118599       (작곡: 김상길-W00191 작사: 김상길-W00191 - 김용임) (Q뮤직-2007/06/07)   [대중]  목련 -  1000019817       (작곡: 장욱조-W01394 작사: 임선경-W01353 편곡: 김용년-W00291 - 김용임) (오아시스레코드사-0000/00/00)   [대중]  못견디게 -  1001158694       (작곡: 공정식-W04577 작사: 상준-W08330 - 김용임) (시성웅(개인)-2009/03/17)   [대중]  못견디게MR -  1001158695       (작곡: 공정식-W04577 작사: 상준-W08330 - 김용임) (시성웅(개인)-2009/03/17)   [대중]  바로당신 -  1001134530       (작곡: 공호석-W04577 작사: 공호석-W04577 - 김용임) (유성민(개인)-2008/04/02)   [대중]  바보같은남자 -  1001134527       (작곡: 공호석-W04577 작사: 공호석-W04577 - 김용임) (유성민(개인)-2008/04/02)   [대중]  부초같은인생 -  1001134528       (작곡: 공호석-W04577 작사: 상준-W08330 - 김용임) (유성민(개인)-2008/04/02) [부문] 작품명 - 작품코드 (저작자 회원코드 - 가수) - (음반사 - 공표일)  [대중]  비켜주세요 -  1001137891       (작곡: 정경천-W01434 작사: 조영창-W02018 편곡: 정경천-W01434 - 김용임) (-0000/00/00)   [대중]  빙빙빙 -  1001158692       (작곡: 공정식-W04577 작사: 박정란-W01863 - 김용임) (시성웅(개인)-2009/03/17)   [대중]  빙빙빙MR -  1001158693       (작곡: 공정식-W04577 작사: 박정란-W01863 - 김용임) (시성웅(개인)-2009/03/17)   [대중]  사랑과미움사이(01) -  1000024633       (작곡: 김현우-W00442 작사: 안언자-W00887 편곡: 김정택-W00348 - 김용임) ((주)대성음반-1984)   [대중]  사랑아 -  1001158849       (작곡: 정의송-W01943 작사: 한겨레-W07122 편곡: 정경천-W01434 - 김용임) (-2009/03/17)   [대중]  사랑은무승부 -  1001137892       (작곡: 정경천-W01434 작사: 조영창-W02018 편곡: 정경천-W01434 - 김용임) (-0000/00/00)   [대중]  사랑의밧줄 -  1000087581       (작곡: 박성훈-W00583 작사: 김상길-W00191 편곡: 정경천-W01434 - 김용임) (아트뮤직-2003/05/00)   [대중]  사랑의축제 -  1001108185       (작곡: 정의송-W01943 작사: 정의송-W01943 - 김용임) (김용임(개인)-2006/11)   [대중]  설중매 -  1001113655       (작곡: 김상길-W00191 작사: 김상길-W00191 편곡: 정경천-W01434 - 김용임) (큐뮤직-2007/01/26)   [대중]  야래향 -  1001134529       (작곡: 공호석-W04577 작사: 상준-W08330 - 김용임) (유성민(개인)-2008/04/02)  [부문] 작품명 - 작품코드 (저작자 회원코드 - 가수) - (음반사 - 공표일)  [대중]  운주사 -  1001140824       (작곡: 공정식-W04577 작사: 공정식-W04577 - 김용임) (훈상음향-2008/08/01)   [대중]  음악을멈추지말아요 -  1000037596       (작곡: 김현우-W00442 작사: 안언자-W00887 편곡: 김정택-W00348 - 김용임) ((주)대성음반-1984/09)   [대중]  의사선생님 -  1000071927       (작곡: 김상길-W00191 작사: 김상길-W00191 편곡: 정경천-W01434 - 김용임) (아트뮤직-2001/03/16)   [대중]  잘났어잘났어 -  1001118596       (작곡: 김상길-W00191 작사: 김상길-W00191 - 김용임) (Q뮤직-2007/06/07)   [대중]  천년애 -  1001134526       (작곡: 공호석-W04577 작사: 공호석-W04577 - 김용임) (유성민(개인)-2008/04/02)   [대중]  청산은 -  1001108184       (작곡: 박성훈-W00583 작사: 박성훈-W00583 - 김용임) (김용임(개인)-2006/11)   [대중]  청산은(MR) -  1001108190       (작곡: 박성훈-W00583 - 김용임) (김용임(개인)-2006/11)   [대중]  토라져서 -  1001140826       (작곡: 공정식-W04577 작사: 도성-W04577 - 김용임) (훈상음향-2008/08/01)   [대중]  항구의연인 -  1001099846       (작곡: 정의송-W01943 작사: 이건우-W01071 편곡: 정의송-W01943 - 김용임) (-2005/10)   [대중]  훨훨훨 -  1001158850       (작곡: 정의송-W01943 작사: 나옹선사-z99999 편곡: 정경천-W01434 - 김용임) (-2009/03/17)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록사항(2009년. 4월 22일현재)

음원번호 음원명 앨범명 가수명 앨범발매일 비고 11214424 사랑의 밧줄 DJ처리와 함께 아자아자 진품명작1 김용임 2005-04-06     11108701 테마(인생역전 흥부이야기) 이호섭 요절복통디스코(놀부전) 이호섭/김용임 2003-04-01     11067412 청산은(MR) 김용임(내사랑 그대여) 김용임 2006-11-01     11067411 내 인생은 공(MR) 김용임(내사랑 그대여) 김용임 2006-11-01     11067410 꽃봉오리(MR) 김용임(내사랑 그대여) 김용임 2006-11-01     11067409 내사랑 그대여(MR) 김용임(내사랑 그대여) 김용임 2006-11-01     11067408 항구의 연인 김용임(내사랑 그대여) 김용임 2006-11-01     11067407 연락선 김용임(내사랑 그대여) 김용임 2006-11-01     11067406 사랑의 밧줄 김용임(내사랑 그대여) 김용임 2006-11-01     11067405 사랑의 축제 김용임(내사랑 그대여) 김용임 2006-11-01     11067404 청산은 김용임(내사랑 그대여) 김용임 2006-11-01     11067403 내 인생은 공 김용임(내사랑 그대여) 김용임 2006-11-01     11067402 꽃봉오리 김용임(내사랑 그대여) 김용임 2006-11-01     11067401 내사랑 그대여 김용임(내사랑 그대여) 김용임 2006-11-01     10857924 친구야 사랑이란 김현우 음악사랑 35주년 기념앨범 김용임 2004-04-01     10834715 사랑의 밧줄 대한민국 왕중왕 트롯베스트 김용임 2005-12-01     10447914 어머님께 바치는 노래(MR)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13 비켜주세요(MR)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12 열두줄(MR)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11 사랑의 밧줄(MR)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10 안아주세요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09 경의선 열차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08 영산홍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07 어머님께 바치는 노래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06 비켜주세요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05 가라구요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04 사랑은 무승부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03 의사 선생님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02 열두줄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10     10447901 사랑의 밧줄 김용임(사랑의밧줄) 김용임 2003-02-   10033910 섬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김용임 1984-09-10     10033909 지난시절(학창시절)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김용임 1984-09-10     10033908 사랑과미움사이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김용임 1984-09-10     10033907 사랑은아직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김용임 1984-09-10     10033906 목련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김용임 1984-09-10     10033905 가을엔혼자있어요(경음악)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김용임 1984-09-10     10033904 우리함께사랑을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김용임 1984-09-10     10033903 가을엔혼자있어요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김용임 1984-09-10     10033902 친구야사랑이란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김용임 1984-09-10     10033901 음악을멈추지말아요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김용임

* 한국예술(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 등록사항(2009년. 4월 22일현재)

작품명  의사선생님 앨범명       지휘  [지휘]윤영인악단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드럼]강윤기 , [기타]박광민 , [바이올린]신유미 , [베이스]신형권 , [첼로]배근옥 , [바이올린]김정상 , [비올라]이정순 , [바이올린]김동석 , [바이올린]김상희 , [바이올린]신상철 , [첼로]권혜영 , [바이올린]조사애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바이올린]김유성 작품명  내사랑그대여 앨범명  김용림-내사랑그대여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기타]박광민 , [드럼]강윤기 , [코러스]김인주 , [베이스]신형권 , [신디사이저]송태호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색소폰]김원영 작품명  꽃봉오리 앨범명  김용림-내사랑그대여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기타]박광민 , [드럼]강윤기 , [코러스]김인주 , [베이스]신형권 , [신디사이저]송태호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색소폰]김원영 작품명  내인생은공 앨범명  김용림-내사랑그대여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기타]박광민 , [드럼]강윤기 , [코러스]김인주 , [베이스]신형권 , [신디사이저]송태호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색소폰]김원영 작품명  청산은 앨범명  김용림-내사랑그대여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기타]박광민 , [드럼]강윤기 , [코러스]김인주 , [베이스]신형권 , [신디사이저]송태호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색소폰]김원영 작품명  사랑의축제 앨범명  김용림-내사랑그대여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기타]박광민 , [드럼]강윤기 , [코러스]김인주 , [베이스]신형권 , [신디사이저]송태호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색소폰]김원영 작품명  사랑의밧줄 앨범명  김용림-내사랑그대여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기타]박광민 , [드럼]강윤기 , [코러스]김인주 , [베이스]신형권 , [신디사이저]송태호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색소폰]김원영 작품명  연락선 앨범명  김용림-내사랑그대여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기타]박광민 , [드럼]강윤기 , [코러스]김인주 , [베이스]신형권 , [신디사이저]송태호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색소폰]김원영 작품명  항구의연인 앨범명  김용림-내사랑그대여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기타]박광민 , [드럼]강윤기 , [코러스]김인주 , [베이스]신형권 , [신디사이저]송태호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색소폰]김원영 작품명  내사랑그대여(MR) 앨범명  김용림-내사랑그대여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기타]박광민 , [드럼]강윤기 , [코러스]김인주 , [베이스]신형권 , [신디사이저]송태호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색소폰]김원영     작품명  꽃봉오리(MR) 앨범명  김용림-내사랑그대여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기타]박광민 , [드럼]강윤기 , [코러스]김인주 , [베이스]신형권 , [신디사이저]송태호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색소폰]김원영 작품명  내인생은공(MR) 앨범명  김용림-내사랑그대여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기타]박광민 , [드럼]강윤기 , [코러스]김인주 , [베이스]신형권 , [신디사이저]송태호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색소폰]김원영 작품명  청산은(MR) 앨범명  김용림-내사랑그대여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기타]박광민 , [드럼]강윤기 , [코러스]김인주 , [베이스]신형권 , [신디사이저]송태호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색소폰]김원영 작품명  열두줄 앨범명     지휘  [지휘]윤영인악단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드럼]강윤기 , [기타]박광민 , [바이올린]신유미 , [베이스]신형권 , [첼로]배근옥 , [바이올린]김정상 , [비올라]이정순 , [바이올린]김동석 , [바이올린]김상희 , [바이올린]신상철 , [첼로]권혜영 , [바이올린]조사애 , [퍼쿠션]박영용 , [피아노]변성용 , [바이올린]김유성 작품명  지워지지않는초상 앨범명  김준선1  발매일 : 1993-12-01 지휘  없음 가창  [가수]반주음악(MR) , [가수]김용임 , [가수]김준선 연주  [미디]김준선 작품명  음악을멈추지말아요 앨범명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발매일 : 1984-09-10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친구야사랑이란 앨범명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발매일 : 1984-09-10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가을엔혼자있어요 앨범명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발매일 : 1984-09-10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우리함께사랑을 앨범명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발매일 : 1984-09-10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목련 앨범명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발매일 : 1984-09-10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사랑은아직 앨범명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발매일 : 1984-09-10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사랑과미움사이 앨범명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발매일 : 1984-09-10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지난시절(학창시절) 앨범명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발매일 : 1984-09-10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섬 앨범명  김용임-음악을멈추지말아요  발매일 : 1984-09-10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사랑의밧줄 앨범명  연가트로트CD1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코러스]김지현 , [코러스]진선미 , [색소폰]김원형 , [기타]정동실 , [기타]가야산 작품명  의사선생님 앨범명  연가트로트CD1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코러스]김지현 , [코러스]진선미 , [색소폰]김원형 , [기타]정동실 , [기타]가야산 작품명  화류춘몽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시장에가면 앨범명  김용임1집/음악을멈추지말아요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물새야왜우느냐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고향의그림자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애수의소야곡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잘있거라황진이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경의선열차(반주) 앨범명  의사선생님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울고넘는박달재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짝사랑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열두줄(반주) 앨범명  사랑의밧줄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비켜주세요(반주) 앨범명  사랑의밧줄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어머님께바치는노래(반주) 앨범명  사랑의밧줄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의사선생님(반주) 앨범명  의사선생님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추억의소야곡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처녀뱃사공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선창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청춘고백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울며해진부산항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서귀포칠십리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비내리는고모령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가거라38선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울어라키타줄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개나리처녀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찔레꽃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번지없는주막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사랑의밧줄(반주) 앨범명  사랑의밧줄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남강의추억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작품명  불효자는웁니다 앨범명  가요무대(1집)   지휘  없음 가창  [가수]김용임 연주

10) 위반사례 참고사항

* 특정 가수의 노래를  노래방에서 자신이 직접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UCC에    올릴 경우는?

- 그 노래가 보호 받는 음악저작물일 경우 그 동영상을 UCC 공유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게 한다       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음악을 배경으로하여 동영상을 제작할 경우도 필연적으로 복제를 수반하게 됨으로, 저작권법상 해당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음악 가사를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 때는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사)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