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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건조 시 경제성, 다목적 기능수행,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고려한 장기전력 건설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향후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및 해양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면서도 미래 해군전략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함정체계 확보 필요성과 몇 가지 제안하여 주신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해군에서는 함정 건조 시 경제성, 다목적 기능수행,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을 이용 유사한 장비, 체계,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전투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SMART SHIP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함교, 기관제어, 연료유제어, 재난통제,통신체계 등
○또한 장기 전력건설계획 수립 시 해상교통로 보호 등 다목적 기능 수행능력 보유 전력확보를 위해 비용 대 효과분석과 건조가능성 등 과학적 검증 단계를 거쳐 소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해상교통로 보호전력 확보계획
－해상기동부대：2020년까지 O개 기동전단 확보(KDX-Ⅲ, KDX-Ⅱ) 2020년 이후 기동전력 추가 확보예정
○최신 기술적용 내용
－스텔스, 방사소음 등 특수성능 기술, 자동화설계 기술
○국방개혁(안)중 기동전단 건설계획이 3개전단에서 2개 전단으로 축소된 경위
○2개 전단으로 SLOC 보호 및 해군의 미래임무수행 가능 여부
○해군은 대북 공세적 해상작전 수행과 대주변국 국지도발 및 분쟁 시 신속대응, 해상교통로보호 등을 위하여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확보토록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안) 수립 시 국방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2010년 전반기까지 1개 기동전단을 우선 확보하고 2020년 이후 기동전단을 추가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2개 기동전단으로 관할해역 내의 임무수행은 가능하나 미래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억제와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기동부대 전력을 증가하여 3개 기동전단을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일본 호위함대：4개 호위대군 보유
－1개 호위대군 전력：1DDH+2DDG+5DD(현재)
→ 1DDH+2AEGIS+5DDG(20년 기준)
국방개혁 2020의 기동 함대 편성에 대한 내용 정리
2010년 1개 전단 편성
2020년 이전 2개 전단 편성
2020년 이후 3개 전단 편성
결론 국방개혁 2020에 3개 기동전단 편성 계획은 있다.
다만 그 시기가 2020년보다 약간 오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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