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은 FTA(한-미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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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은 FTA(한-미 자유무역협정)

요즈음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열리고 있는데 이 협정 추진의 실익을 놓고 국민 여론이 양분되어 갑론을박 하고 있다. 협정을 추진하는 측은 마치 FTA가 민족장래 경제문제에 있어 만병통치약인양 선전하고 있으며 그반대하는 측은 노무현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야단들이다. 협정을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국가발전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볼 때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다. 일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소나기가 올 때는 피했다 가라"는 속담을 상기해 봐야 할 일이다. 무릇 일을 추진함에 선후를 알고, 완급을 가리며, 기회를 잘 포착해 신증하게 추진해야 한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인간이나 국가간 거래에 있어 적게 주고 많이 받을 려는데 분쟁의 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좋으련만 요즈음 세태에 기럴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의연하게 가야 할 것이다. 아래 소개하는  FTA관련 보도를 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한-미 FTA 국회 권한 침해” 의원 23명 헌재에 소송키로

여야 의원 23명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회 ‘한-미 에프티에이 연구 의원모임’ 대표인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 쪽은 6일 “7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헌재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에는 손봉숙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 9명 모두가 참여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며 “국회가 국가 간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제도로,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과 관련해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원정시위대, 미국 노조와 연대

거리행진·촛불집회 등 활동 본격 시작 시애틀 경찰 “거리 정렴땐 강제 해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한국 원정 시위대 60여명은 5일(현지시각) 미국 시애틀에 도착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중심으로 구성된 원정 시위대는 6일(현지시각) 오전 협상 공식 개시 시점에 협상장인 역사산업박물관 앞에서 피켓시위과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이날 낮에는 미국 산별노조총연맹(AFL-CIO)과 연대해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또 이날 밤에는 촛불집회와 문화행사를 벌인다. 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최대 목표는 미국쪽 시민단체, 노조, 정치권, 시민들에게 한-미 에프티에이가 한국 국민뿐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는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알려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평화로우면서도 창조적인 시위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티브 브라운 시애틀 서부경찰서장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시위는 보장하지만 다른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거리를 점령할 때는 해산을 명령하겠다”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이 열렸을 때 전세계에서 모여든 반세계화 투쟁 시위대가 경찰과 무력충돌한 적이 있다. 시애틀/안선희 기자

원정시위대로 미국에 입국한 이미숙 병원노련 부위원장이 6일 시애틀 노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부당성과 한미 노동자들의 연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시애틀/AP연합

<한미FTA> 미국,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시애틀=연합뉴스) 이강원 경수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의 공식 개시 첫날인 6일(현지시각) 미국측 협상단은 우리측의 취약부문인 농산물 시장 관세 개방안(양허안)을 집중 공략했다. 이날 협상분야는 상품무역, 농업, 원산지.통관, 기술표준, 위생검역,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총칙, 환경, 경쟁, 의약품.의료기기 등 14개 분야에 달하지만 미국측은 우리 농산물 관세철폐 확대를 핵심 요구의 하나로 내세울 것이라는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미국은 농협과 우체국 보험의 문제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의약품 선별등재 및 가격결정 과정에 자국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등도 집중 거론했다. ◇ 美 "농산물 시장 개방안 수정해야" 미국은 이날 우리측이 제시한 농산물 분야 관세 개방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농산물 관세 계획과 관련, 즉시-5년-10년-15년 관세철폐와 기타 등 5단계 틀에 맞춰 1천531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을 분류한 개방안을 지난달 15일 미국에 전달했으며 특히 관세철폐 예외가 적용되는 기타 품목에 284개를 넣었다. 기타 품목은 일반적으로 관세철폐까지는 가지 않고 관세 일부 감축이나 저율관세할당(TRQ) 등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시장 개방을 확대하게 된다. 정부는 개방안에서 기타 품목으로 쌀,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딸기, 인삼, 꿀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리측 개방안은 미국 입장에서 이번 FTA를 통해 얻어내려는 가장 큰 부문인 농산물 수출 확대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내용이다. 이미 미국은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즉시, 2년, 5년, 7년, 10년 등 일반 상품보다 짧게 만든 5단계 개방안을 제시, 쌀까지 포함해 예외없이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최장 10년내에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미국측 개방계획이기는 하지만 우리측에 유사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압박용인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측 개방안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번 협상 기간에 합의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측 취약 부문인 섬유 관세 개방안에 대한 우리측 공격이 시작되면 일부 주고받기식 협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섬유분과 회의는 7일부터 열린다. ◇ 다양한 요구 봇물 올해 연말까지 5차례로 잡힌 본협상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하나 둘 씩 제시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은 농협과 우체국 보험 상품의 불공정한 경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농협의 경우는 은행과는 달리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에 사실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사업비 회계처리 등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다는게 미국의 시각이며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는 아예 정부의 특혜라는 인식에서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일시적 복제 등 지적재산권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2차 협상을 파국으로 몰기도 했던 의약품 분야는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면서 선별등재 및 가격 결정 과정에 자국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줄기차게 제기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등 미국의 요구가 3차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FTA> 윤곽 드러난 미국의 '본심'

의약.車.농산물에 택배.통신.법률까지 (시애틀=연합뉴스) 이강원 경수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차 협상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5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주요 도전과제로 제시한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위생.검역(SPS) 등 분야는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이익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를 찍은 것이다. 결국 미국이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시장은 물품의 경우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등이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택배, 통신, 법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욕심'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주요 도전과제로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위생.검역 등 4가지를 지목하면서 "농산물은 관세장벽이 높을뿐 아니라 쿼터제 등 시장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면서 "각종 차별적인 세금, 여러가지 불투명성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경우도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FTA협상을 통해 다룬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커틀러 수석대표가 제시한 과제는 4가지이지만 위생.검역의 경우 수입위생 절차 등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사실상 교역 분야로는 3가지가 된다.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은 미국이 과거부터 집요하게 개방을 요구해온 분야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이해가 걸려 있는 신약의 특허권 강화를 우리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국내 의약업계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이 소비자 인식, 세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그동안 거론해왔다. 미국측은 1,2차 협상에서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 세제 변경과 함께 자동차 인증방식(표준),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불만을 터뜨렸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자동차 분야의 쟁점은 원산지를 검증, 계산하는 방법"이라며 "자동차 원산지를 검증할 때 '순원가법'을 채택하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순원가법은 적절하지 않으며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방법은 '공제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제법은 자동차의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부품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관세를 산정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자동차의 통관과정에서 사용부품의 원산지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는 순원가법 적용을 원하고 있으나 복잡한 계산방식이나 비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다. 농산물의 경우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규모가 21억8천만달러에 육박했으며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이 자국 농산물의 상위 5위 안팎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배 통신 법률 요구 집중 김종훈 수석대표는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해 미국측이 제시한 추가 개방 요구 목록과 관련,"미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택배, 통신, 법률 등에서 관심사항 10여개를 우리측에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택배의 경우는 페덱스 등 다국적 업체가 이미 국내 시장에 진출해있으나 국내 소규모 화물 택배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미국은 페덱스 등 다국적 택배업체가 한국내 소규모 택배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 및 규제 등을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통신의 경우는 현행 49%인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에 대한 이견이 양국간에 해소되지 않고 있다. 법률 시장의 경우는 이미 우리 정부가 국내 서비스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중이지만 개방단계별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국은 앞으로 건설서비스의 의무 하도급, 주유소 거리제한 등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를 추가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