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는 원두막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하여

21c-park 2008. 1. 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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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대책을 마음껏 논하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

 

1782년 과거시험 문제, “운하 대책을 논하라”


이지양(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782(정조 6)년, 정조 임금은 성균관 및 사학(四學) 유생들을 대상으로 춘시(春試)를 시행하면서 그 시험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조세 운반 대책을 논하는 것이지만, 핵심은 태안 부근의 운하 건설 대책을 논하는 것이었다. 조선조의 조세 물자 운반은 육로(陸路) 대신 주로 수로(水路)―해운(바닷길)과 수운(강길)―를 이용할 방법이 강구되었고, 실학자들 역시 수로로 물자를 운반하는 것이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세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육로는 미비하고 바닷길은 위험하니, 그 대책을 마음껏 기술하라!


하지만, 수로는 배의 침몰로 인해 세곡(稅穀)과 인명 손실 사고가 많았다. 특히 삼남(三南)의 세선(稅船)이 안흥(安興)에서 자주 침몰하는 것 때문에 태안(泰安)의 갯벌을 파자는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이다. 태안의 안면도 부근은 예전에도 그곳이 배가 자주 침몰되는 곳이어서 신숙주, 김육 등의 학자들이 간헐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곤 했었다.


『홍재전서』에서 요점만 인용해본다.


“해운의 길에 있어서는 고려 때부터 지금까지 개정된 것이 없다. 파선되거나 물에 젖어 썩는 걱정이 오늘날보다 막심한 적은 없었다. 그 폐단은 어디에 있느냐? 안흥(安興)에 포구를 파자는 의논은 오래되었으나 가부가 서로 견지하여 하나로 되지 못하고, 심지어 안흥의 좌우에 조창을 설치하여 위험한 물길을 피하자는 의논도 있다. 대체로 바닷길 천 리에 오직 이곳만 걱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내양의 파도가 평온하던 곳에도 모두 파선이 되고 암초와 모래톱으로 파선되지 않는 곳이 없으니, 비단 안흥만 위험한 곳일 뿐이 아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 ……조운의 일로 백성이나 나라에서 곤란을 겪고 있으니 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국가에서 어찌 차마 좌시하고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학사 대부는 반드시 고금의 제도에 달통하고 있을 것이니, 이해의 근원을 탐구하여 공사가 모두 편리하게 하고 해묵은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각기 편장에 저술하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


이 시험 문제 출제 초안은 다산 정약용이 작성했던 것 같다. 『다산시문집』권 9, 책문 조항에 「조운책(漕運策)」이 실려 있는데, 역시 이러하다. 이는 양서 지방(兩西地方)의 곡식은 장산(長山)에서 손실을 당하고, 삼남 지방(三南地方)의 곡식은 태안 부근인 안흥량(安興梁)에서 손실을 당하니, 운하를 파고 뱃길을 뚫어서 배가 다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되풀이 되어 왔기에 이런 시험 문제를 냈던 것이다.


다산은 이런 주장이 “더러 발언되긴 했어도 시험해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시작을 하였다가 바로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고위당국자의 수치요, 또한 백성들이 다 같이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한다. 여러 선비들은 고금의 일을 널리 알고 있을 것이니, 반드시 폐단을 바르게 고칠 계책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각각 마음껏 기술하라.”고 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저절로 이 시험 문제가 자주 생각난다. 정조 임금도, 다산 정약용도, 문제를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은 “학사 대부는 고금의 제도에 달통하고 있을 것이니”라고 믿으면서, “내 친히 열람하리라”라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최고 수준의 국정 보좌를 했던 다산은 “각각 마음껏 기술하라”라고 다른 학자들을 섬기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섬김과 경청의 자세야말로 올바른 국정 운영의 첫걸음일 것이다.


도로, 철도, 바닷길이 열렸으니, 대운하 타당여부를 마음껏 기술하라!


대운하 문제는 국토개발, 물류환경개선,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등의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빈말이고 소수특권층과 그 주변 투기꾼들의 특혜 및 환경파괴를 우려하거나, 정권 이벤트로 기하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꼴이 될까 의구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차기 국정최고책임자의 경력상 이 사업의 비현실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한다. 다만, 1년쯤 추진하는 듯한 제스추어를 하는 것은 선거공약에 대한 예의이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반대하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섬기는 모습이 되니, 대통령당선자로서는 이래저래 정치 전략상 잃을 것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과 계산들은 너무도 서글프고 초라하다. 그 바탕에 온통 불신과 분열을 전제로 가능한 논의들이 아닌가! 자신들의 조국, 함께 살아가야 할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통 잔 계산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추측들이 아닌가! 눈물 나지 않나?


만약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금 다시 출제를 한다면, 그때와 반대되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육로가 험하지만, 그럼에도 도로망을 훌륭하게 발달시켰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로 물자를 수송하는 것에도 넉넉히 여유가 있는 상황에 와 있다. 깨끗한 수자원 보호가 전 지구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물자수송을 위해 운하를 판다, 운하를 위해 모든 교량의 교각 거리를 재조정한다, 무엇을 얼마나 운송할 것이 있을지도 계획하지 못한 채 일단 뱃길부터 내고 본다, 이렇게 국책 추진을 하는 것이 옳은지 논하라. 각각 마음껏 기술하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


 

글쓴이 / 이지양

·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논문:「연암 박지원의 생활 특징과 문화예술사상」(『한국한문학연구』36집, 2005)외 다수

· 저서 : 『홀로 앉아 금을 타고』, 샘터사, 2007

· 번역서(공역): 『역주 매천야록(상.하)』, 문학과지성사, 2005

                    『역주 이옥전집』, 소명출판, 2001

                     『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0

                    『조희룡전집』, 한길아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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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따라 47곳에 미니 ’물류 허브’

운하 터미널은 어디에?

| 제44호 | 20080113 입력
 

 

운하 사업을 하게 되면 2500t급 바지선이 짐을 싣고 내릴 화물터미널과
300∼400t급 여객선이 멈출 여객터미널이 각지에 들어서게 된다.
터미널 입지는 주변 땅값과 상권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히 민감하다.
장석효 인수위 대운하 TF 팀장이 대표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는 최근 발간한 책자에서 터미널 후보지 47곳을 제안했다. 평균 11㎞마다 하나씩 생기는 셈이다.

● 화물·여객 터미널
2 파주 터미널
경기도 고양시 일원, 임진강을 활용해 낙후된 경기 북부 접경지대의 발전과 남북교류 증진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임. 자유로가 터미널 주변으로 통과함.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하고 있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므로 향후 확장 시 규제사항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음.

5 행주 터미널
경기도 고양시 일원, 서울에 인접해 다른 터미널에 비해 조성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지리적 위치와 접근성이 뛰어남. 행주대교 IC와 신평IC를 통해 서울외곽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 간선도로 접근이 쉬움. 향후 확장 시 자유로에 의한 단절 불가피.

14 남양주 터미널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광역 및 간선도로망이 잘 발달돼 인근 시ㆍ군에서 접근이 양호해 화물 유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 토평IC, 덕소IC가 인근에 있음. 터미널 북측은 이미 개발돼 있고 동서로는 산림이 조성돼 향후 확장에 어려움 예상. 철도 시설은 인근에 중앙선(덕소역)이 통과함.

18 여주 터미널
경기도 여주군 일원, 광역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어 물류단지가 많이 입지하는 곳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중부내륙의 물류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남쪽에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며 반경 10㎞ 이내에 여주IC가 있음. 산발적으로 분포된 물류단지를 집적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19 원주 터미널
강원도 원주시 일원, 광역교통과 산업단지 등 주변여건이 양호해 강원도 남부지역의 화물 집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 남한강 지류인 섬강변에 위치. 주변에 원주, 문막, 동화, 우산지방산업단지가 있음.

20 충주 터미널
충북 충주시 일원, 접근성과 부지 확장성이 양호함. 충주시와 원주시 경계에 위치하고 음성군 및 제천시와 연계성이 높음. 주변에 장애요인이 없어 확장 쉬움. 국도 19, 38호선이 인접해 접근이 양호함. 반경 10㎞ 이내에 북충주IC. 낙후된 중부내륙지방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함.

25 상주 터미널
경북 상주시 일원, 조령터널 진입부로 화물 집하와 하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진입로 확장ㆍ포장이 이뤄진다면 접근성도 양호한 편임. 문경시와 상주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천군과 연계가 높음. 전면에 하천이 흐르고 후면에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확장에 제약.

30 구미 터미널
경북 구미시 일원, 구미시 중앙에 위치하며 주변에 대구·구미·김천이 있어 화물 유발이 많을 것이며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높아 타 지역으로 이동이 양호함. 인근에 구미 합동트럭터미널 등이 있어 화물의 이동량이 많을 것임. 철도시설은 반경 10㎞ 이내에 경부선(구미역)이 통과함.

33 대구 터미널
대구시 달서구 일원, 고령군 및 성주군과 연계성이 높음. 인구 250만 명과 다수의 공장,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화물의 집하·하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터미널은 시 인근지역에 입지해 접근성을 높여야 함.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확장도 용이함.

37 합천 터미널
경남 합천군 일원, 대구와 창원의 중간지점으로 경남 내륙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함. 북쪽은 황강, 동쪽은 낙동강, 남서쪽은 국도 24호선과 얕은 구릉지에 막혀 향후 확장 시 어려움이 예상됨. 상대적 낙후지역인 합천ㆍ의령ㆍ창녕군과 연계성이 높음.

40 함안-남지 터미널
경남 창녕군 일원, 구마고속도로에 인접해 주변 도시로의 접근이 쉬우며 인근 칠서지방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남월대교를 통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남북지역 연결 가능. 반경 20㎞ 이내에 의령군, 함안군, 마산시, 창원시가 위치해 고속도로로 연결 가능.

42 창원-밀양 터미널
경남 밀양시 일원, 부지 주변이 양호한 농경지로 지형상 평탄하고 가용지가 많아 개발이 쉬우나 광역교통 등 주변도시와의 접근도로 발달이 빈약한 것으로 판단. 북측으로 밀양시, 남측으로 김해ㆍ창원ㆍ마산시가 위치.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물류기능 연계 가능.

● 여객 터미널

1 조강 터미널
경기도 김포시 일원, 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나 부지 확보는 용이함. 강화도와 인접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많음.

3 이산포 터미널
경기도 고양시 일원, 이산포IC와 인접하여 일산대교가 공사 중임. 한국국제전시장(KINTEX), 고양관광문화단지가 인근에 위치.

4 석골 터미널
경기도 김포시 일원, 서측 인근으로 고촌택지개발지구가 개발 중.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부지확보가 용이함.

6 상암 간이터미널
마포구 일원, 국도 1호선, 강변북로, 지하철 6호선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 인근 인구 유입시설이 많고 서울 서측 지역과 연계 가능.

7 양화 간이 터미널
서울 양천구 일원, 올림픽도로, 국도6호선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양호. 가용부지가 적으나 기존 선착장과 연계 가능.

8 잠두봉 간이 터미널
서울 마포구 일원, 성산대교, 내부순환로, 강변북로가 통과하여 주변 접근이 양호. 한강 시민공원 내로 기존 선착장 등의 활용 가능.

9 여의도 터미널
서울 영등포구 일원, 올림픽도로, 지하철 3개 노선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남. 서울의 정치·경제 중심지로 개발 잠재력이 높음.

10 용산 간이 터미널
서울 용산구 일원, 서북측 1.5㎞ 내 KTX 용산역, 용산관광버스터미널 입지. 한강시민공원 내로 기존 거북선 선착장 활용 가능.

11 서울숲 간이 터미널
서울 성동구 일원, 강변북로, 성수대교, 지하철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 서울숲 공원과 기존 선착장의 활용 가능.

12 뚝섬 터미널
서울 광진구 일원, 간선도로 및 지하철 연결로 접근성이 양호.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수요가 많음.

13 잠실 터미널
서울 송파구 일원, 서울 동남권의 지역 중심지로 업무·상업이 발달. 주변 대규모 관광시설이 입지하여 관광수요가 많음.

15 하남 터미널
경기도 하남시 일원, 수도권 동부지역의 관문으로 광역교통망 발달. 경정장, 미사리 카페촌, 팔당대교 등 관광자원 다수.

16 양수리 터미널
경기도 양평군 일원, 북측으로 중앙선이 통과하며 인근에 양수역 위치. 주변 명산과 계곡, 서울종합촬영소 등 관광지 다수 위치.

17 양평 터미널
경기도 양평군 일원, 중앙선, 국도6, 37호선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 수도권과 지근거리로 유명 관광지가 많아 관광수요가 많음.

21 살미 터미널
충북 충주시 일원, 국도19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 충주시 중심지와 근접해 있으며, 괴산군과 근접.

22 고모성 터미널
경북 문경시 일원, 국도3호선, 문경선, 가은선 등 교통여건이 양호. 영강과 조령천이 만나는 지점으로 경관이 뛰어남.

23 점촌 터미널
경북 문경시 일원, 문경시와 인접하고 교통 접근성이 뛰어남. 부지 확보가 용이함.

24 회상 터미널
경북 상주시 일원,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나 기존 나루터 부지 활용 가능. 인근에 경천대, 오상저수지가 위치하여 관광수요가 많음.

26 낙동 터미널
경북 상주시 일원, 교통여건이 양호해 문경시, 예천군 및 안동시와 연계 가능.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인근 취락, 관광지와 연계 가능.

27 낙단 간이 터미널
경북 상주시 일원, 인근에 국도25, 59호선이 교차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인근 취락, 관광지와 연계 가능.

28 일선 간이 터미널
경북 구미시 일원, 지역 교통망의 결절지로 교통 접근성이 양호. 주변 선산낙산지고분군, 문화재단지, 금오서원 등 관광지 다수.

29 숭선 간이 터미널
경북 구미시 일원, 인근에 국도25, 33호선이 통과하며 해평버스터미널이 위치. 주변 농공단지와 개별 산업시설들이 다수 입지.

31 칠곡 터미널
경북 칠곡군 일원, 영남지역의 물류 중심지로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음. 다부동 전적기념관, 가산, 금화계곡 등 유명관광지가 많음.

32 하빈 간이 터미널
대구 달성군 일원, 국도30호선, 지하철 문양역이 통과해 교통 접근성이 양호. 대구시와 인접해 관광자원이 풍부.

34 고령 터미널
경북 고령군 일원, 지방도905호선과 연결되어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부지 확보가 용이. 배후에 다산지방산업단지가 위치해 연계 가능.

35 박석진 터미널
대구 달성군 일원, 국도5호선이 남북으로 통과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함. 인근에 달성산업단지가 위치해 약산온천관광단지 조성 예정.

36 우곡 간이 터미널
경북 고령군 일원, 인근에 지방도67, 79호선이 통과하나 대상지로 접근성이 낮음. 부지 확보는 용이하나 개발 잠재력이 낮음.

38 유어 간이 터미널
경남 창녕군 일원, 주변으로 국도20, 24호선 등의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음.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늪인 우포늪이 인근에 위치.

39 박진 간이 터미널
경남 의령군 일원, 국지도 60, 1008호선이 통과해 주변으로 접근이 가능. 부림농공단지, 봉수농공단지와 연계 가능.

41 본포 간이 터미널
경남 창원시 일원, 국지도 30, 60호선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접근이 가능. 인근에 부곡온천, 마금산온천, 주남저수지 등 관광지 다수.

43 원동 간이 터미널
경남 양산시 일원, 경부선 원동역이 남측에 위치.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주변 원동자연휴양림과 연계 가능.

44 물금 터미널
경남 양산시 일원, 배후에 물금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으며, 부산대학교 입지 예정. 광역 교통이 양호하며, 부산 지하철 2호선(호포역) 이용 가능.

45 화명 터미널
부산시 북구 일원, 국도35호선, 지하철 2호선 등을 통해 도심지 접근이 양호. 배후에 화명 신도시, 금정산성 등 여객터미널 이용 수요가 많음.

46 구포 터미널
부산시 북구 일원, 시내 간선도로 및 지하철, 버스를 이용해 중심지 접근 양호. 김해 가야문화권 등 유명관광지가 많음.

47 을숙도 터미널
부산시 사하구 일원, 남해, 경부, 신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에 접근이 양호. 해운대, 태종대, 자갈치시장 등 부산 유명 관광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