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은 공무원연금 - 열받는 공무원 노조

말도 많은 공무원연금  - 열받는 공무원 노조

금년들어 공무원연금이 개혁의 도마위에 올라 여     론이 비등하다.공무원염금법 개정을 논의 하게된     직접적인 도화선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     에서 불거졌다.   공무원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어 국가 예산으로 해마다 수천 억원씩 쏟아 붓고 또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데 이 같은 불평등 구조를 두고 일반 국민들에게만 `양보'를 강요할 경우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데 공무원 연금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서울시에서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한 사람인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더 내고 덜받는 구조> 공무원 연금개혁의 핵심은 이것이다. 오랜 행정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은 덜 내고 더 받은 것을 선호한다. 이것은 어절 수 없는 인간심법이다. 안 주던 것을 주고, 주던 것을 더 줄 때는 아무말이 없고 고마워한다. 그러나 주던 것을 안주고, 주던 것을 깍을 때는 그 동안 정부에 대하여 고마워 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만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전국 공무원들의 심정이 그럴꺼라고  본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 왜 그 정반대로 가야 하는가? 원인은 그 동안 연금운용을 잘못하여 수익성을 올리지 못한데 있다. 수 십년동안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여 왔는지 뒤돌아보면 답은 자명하다. 자금을 수익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칙적으로 사용했고 미래예측에 실패함으로서 자금의 고갈을 가져온 것이다.   자금이 어떻게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여기서 차마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다. 자금운용을 잘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서 그 것이 공무원들에게 배분되도록 하지 못하고 자금을 고갈하게 하여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틀어 막게 되었으니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공무원 연금이 이렇게 된데 대하여 책임질 자는 없고 연금 고갈이라는 결과만 가지고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나로서는 참담한 심정이다.   기왕지사는 어쩔 수 없고 <더 내고 덜받는 구조>로 가야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는 하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연금법과 단순비교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그 역사성과 이념과 시행싯점이 다르고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다.   허지만 마냥 국민들의 혈세만으로 노후보장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공무원들의 피해를 가급적 줄이고 국민들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공무원들을 이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상사는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역사와 시대적 추이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 공무원연금-1960년 * 국민연금   -1988년  시작   다음은 언론기관의 보도 내용이다.

연금고갈은 운영 잘못   연금보험료 부담은 늘리되 급여는 줄이겠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무원 연금의 문제는 높은 적자율이 아니라 운영 수익성이 낮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급여를 줄이는 방안보다, 운용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라면서 현재 공무원 연금의 운용수익이 낮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증권시장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연기금 운용이 소극적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더라"라며, 연기금의 안전성을 우려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운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복 전 장관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악화된 여론에 밀려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은 일정한 퇴직금 제도가 없으니 노후소득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한 개혁안이 필요한데, 아직 정부가 이런 부분은 터놓고 논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갈 건지에 계속 따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해, 장기적으로 4대연금 통합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췄다.

어떤 희생 치르더리라도 막겠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의 윤곽이 보도된 이후 공무원 노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조합원 생계가 걸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압박에 흔들리는 조직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공노 최낙삼 대변인은 "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구속과 희생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합법활동을 지향하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성호 사무처장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연금 개혁을 막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과 체신공무원노조가 주축인 연금개혁저지 특별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세종로 열린시민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 저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서로 조직노선과 활동 방향이 달라 반목했던 전공노와 공무원노총은 공조투쟁을 벌이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특히 노조 측은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연금 담당 부서에는 전화가 폭주했다. 지금 받는 연금이 어떻게 될지 묻는 퇴직 공무원의 문의전화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일반 국민의 항의전화까지 다양했다. '같은 공무원끼리 그럴 수 있느냐'며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는 동료의 전화도 많았다. 공무원 생활 13년차인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노후 생활은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정부가 신뢰를 저버린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 9년차인 한 여성 공무원은 "연금 받는 시점이 늦춰진다는데, 그때까지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행자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은 단체행동권 제약, 영리행위 금지 등 평소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며 "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공무원연금 정년 빅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5일 공무원 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최초 연금 수령 시기를 국민연금과 같이 65세로 하되 55세~60세로 돼 있는 공무원들의 퇴직 시기를 65세로 연기하는 것을 개편안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이 보고한 4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현재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편시안이 확정되고 내년 중에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과 혜택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바꾸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되 국민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은 “연금 개혁 과정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며, 최종 확정될 개혁안에도 정년연장에 관한 부대의견이 첨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관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기 위해 개혁안 시행 시점 이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총연합회 등은 연금제도 유지 강화와 정년 연장 등을 모두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이 개혁되지 않으면 오는 2030년 연간 적자규모가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