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북방한계선(NLL)은 지켜져야 한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은 지켜져야 한다<강철구>

서해북방한계선(NLL)은 지켜져야 한다    서해북방한계선이 계속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문제는 서해교전 발발 1년 후인 2003년 6월 일부 정치권과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해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영길 국방장관은 군사적 신뢰 조치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2005년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서해상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치를 위한 수산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그러나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 10월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이 문제를 다시 건드렸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평화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의 설정, 경제특구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NLL문제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노대통령은 10월 11일 ‘NLL을 영토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러면 NLL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일까? 1953년에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그어진 이 경계선은 그 후 육지의 휴전선과 같이 남북의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북측도 1973년에 서해5도 봉쇄사건을 일으키기까지는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1992년의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계선을 북의 요구에 따라 당장 변화시킬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북측은 1990년대 말에 들어와 NLL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며 이 수역에서의 긴장을 격화시켜 왔다. 그 결과 1999년의 연평해전과 2002년의 서해해전 등 두 차례나 무력충돌이 벌어져 양측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안겼고 언제 또다시 재발할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노무현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설정에 합의한 것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NLL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피해감으로써 남북관계에서 어떤 가시적 성가를 거두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구역의 설정으로 현재의 NLL을 사실상 무력화시킴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어 대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이렇게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NLL의 성격 문제이다. 노대통령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남북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에 따르면 그것은 영토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NLL은 남북한 사이의 실제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영토선의 의미를 갖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는 NLL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의미이다. 현재 NLL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북으로부터 서해 바다를 지키는 것이다. 특히 서해 5도와 수도권 서측방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북의 요구에 따라 NLL을 변경할 경우 이들 섬이나 수도권의 방위는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적 긴장 완화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NLL의 변경이나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 번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서해평화특별지대의 설치와 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의 현실적 가능성이다. 현재 개성 공단은 남북 합의에 따라 가동되고 있으나 북한의 전적인 통제 하에 있고 아직은 매우 제한적인 사업이다. 반면 서해평화특별지대에서의 사업은 대규모적이고 남북 쌍방이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또 북핵문제도 얽혀 있는 상황에서 본격화되기는 힘들다.  NLL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가볍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또 남북 사이의 화해 협력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의도에서 벗어나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국민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졸속 처리하는 경우 국론을 크게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각종 방안과 협력사업에 대해 군사적 보장 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 11월에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사이의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단순히 서해상에서의 협력을 위한 군사보장 조치만의 협의로는 별 의미가 없다. 양측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전반적인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나 북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기대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성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며 더구나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현 정권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다음 정권에게 문제의 해결을 넘기는 것이 순리이다.                                                           강철구 / 이화여대 교수. 민족미래연구소 이사장